CBDC란? 한국 '프로젝트 한강'으로 보는 디지털 화폐의 미래

요즘 ‘CBDC’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뜻인데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앞으로 우리의 금융생활, 나아가 사회 구조까지 바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한강’은 CBDC 실현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실험 무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CBDC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왜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며,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CBDC란 무엇인가요?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처럼 은행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물 현금을 디지털화한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은 내 지갑에 있는 물리적 돈이라면, CBDC는 스마트폰에 들어 있는 ‘디지털 지갑’ 속 현금이라 할 수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은 CBDC는 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화폐는 은행 계좌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 중개기관을 거쳐야 하지만, CBDC는 중개 없이 바로 지급과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이란?

2025년 4월부터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CBDC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범사업에서 사용되는 것은 진짜 CBDC가 아닌 ‘예금 토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실제 CBDC 도입 전, 기존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실험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일부 카페 등에서 결제하면서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말까지 실험 결과를 종합 분석해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험을 넘어서 향후 디지털 경제 체제로의 이행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CBDC의 장점: 무엇이 달라질까?

✔️ 편리한 결제와 송금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입니다. 송금은 몇 초면 끝나고,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해외 여행 시 환전소를 찾지 않아도 되고, QR코드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 소외 해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도 금융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 포용성 확대라는 사회적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 정부 서비스의 자동화

정부는 재난지원금, 복지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으며, 세금 계산과 납부도 자동화됩니다.
국민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정책 대응력도 강화됩니다.

CBDC의 단점과 우려: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회?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 거래 추적의 위험성

CBDC는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했는지가 실시간으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려로 이어집니다.

가령 커피 한 잔, 기부금, 책 구매 이력 등이 모두 기록된다면?
누군가의 소비 패턴만 분석해도 정치적 성향, 건강 상태, 종교, 관계까지 유추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통제 가능한 사회?

더 나아가, 정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감시 사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후원하면 계좌가 동결된다거나,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자주 사면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정책적 개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 기술적 위험과 금융 충격

모든 것이 디지털로만 운영되면 해킹, 시스템 장애, 사이버 공격에도 취약합니다.
또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CBDC로 옮기기 시작하면 은행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흐름과 한국의 과제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대도시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사회신용 시스템과 연동되어 개인 통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 중이며, 미국은 정치적으로 CBDC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신뢰 사이의 균형, 편의성과 자유 사이의 균형 말이죠.

정리하며: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나요?

CBDC는 분명히 혁신적인 기술이며,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사회 구조적 변화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리함과 자유, 둘 다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정부는 국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술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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